[뉴스현장] 12년 만에 멈춘 서울 시내버스…퇴근길 대란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2년 만의 서울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지하철로 발길을 돌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고 오후 퇴근길 역시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경기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행사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주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출근길에 시민들의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졌는데요.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가 멈춘 건 12년 만이라고요?
서울의 전체 시내버스가 7,382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파업에 돌입한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노사가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핵심 쟁점도 궁금한데요.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입니다. 일단, 양측이 파업 중에도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될 거란 기대감도 있는데요. 당장에 오늘 퇴근길부터 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수원 성인 페스티벌 개최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물론이고, 수원시의 여러 여성단체에서도 반발이 거센데요. 성인 페스티벌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주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적인 문제"는 뭐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좀 전에도 짚어주셨다시피, 행사 장소가 초등학교 옆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수원시는 물론 경찰에도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법률에 따른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주최 측이 만약 장소를 바꿔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위반 소지는 없는 걸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관한 논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른바 '배드 파더'로 불리는 나쁜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 아닌가요?
특히 이 나쁜 아빠의 경우,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지급하는 나쁜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첫 실형 사례, 앞으로의 다른 판결 사례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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